한 시장 등 투자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우리의 제 2대 투자대상국으로 계속해서 투자액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액 면이 아니라 투자지역도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수교 후 초기에는 산동성 및 동북3성에 집중 투자되던 것이 최근에는 상해, 강소성 등으로 투자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교역규모
중국의 관세 제도 및 정책
Ⅰ.서론
(단위 백만불)
년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2005
762.327
28.4
660.222
17.7
2004
593.647
35.4
560.811
35.8
2003
438.473
34.6
413.096
39.9
2002
352.642
22.1
295.303
21.2
2001
266.661
7.0
243.567
8.2
위에 표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이다. 표에서 알 수
한국은 대중 무역흑자와 대일 무역적자를, 일본은 대한 무역흑자와 대중 무역적자를, 중국은 대일 무역흑자와 대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순환 구조적 특징으로 3국간 상호보완적 교역관계 형성하는데 이에 따라 한중일 FTA도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중한일 FTA는 국내에서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
빠른 속도의 산업고도화 진행
다국적 기업의 각축장
한국의 위기
범용기술, 중저가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추월
10년후, 대부분의 주력산업 위기
2.한중교역관계
(1)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중국과의 교역비중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점차 상승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1989년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 수입수출액의 평균증가속도는 이미 12년 연속,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1989년에는 세계 15위였으나 2001년에 6위로 상승하였다. 이미 중국의 관료들은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한다면 중국은
한국은 완성차와 부품에 대해 8%(트럭은 9.6%, 버스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른 이익은 한국 측이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강하게 남아있어, 자동차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경상
교역규모 세계 1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예의주시하고 또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다방면으로 비교/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태이며 우리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FTA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손해보는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 한국과의 교역상황
. 따라서 FTA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손해보는 협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본 Report 에서는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 한국과의 교역상황 등을 조사하고 산업별 영향을 살펴서 한ㆍ중FTA의 당위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